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루이나)(편집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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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사무탁 운하는 랜드 내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로, 원래 빌베른의 영토였으나 니에미이 조약 이후의 재정 압박 속에서 빌베른이 델라웨어에 매각했다. 랜드 내해와 홍해를 오가는 가장 짧은 길이어서, 루이나로 들어오는 해상 화물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이 이 운하를 거친다. 델라웨어는 운하 통행료를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아 왔고, 2020년대 들어 통행료를 잇달아 올리면서 루이나 해운업계와 수입업계의 불만이 커졌다.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랬다. 운하 구역의 부속 항만에서는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일이 자유로워, 원산지를 바꾸거나 제재 대상 물자를 섞어 싣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운하 구역은 델라웨어의 관할이어서 루이나가 그곳에서 화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운하 경유 화물을 아예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루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랜드 내해 전체의 공공안전 문제로 규정했다. 운하를 거쳐 들어온 무기와 제재 대상 물자가 내해 연안 곳곳으로 퍼지면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제1조는 이 논리에 맞춰 밀수 차단을 목적으로 앞세우고,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하며, 법의 모든 조치를 그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안의 설계는 다른 목적을 드러냈다. 운하를 지난 화물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루이나행 화물을 실은 배는 운하를 피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우회 비용을 전액 보전하기로 한 것도 해운업계의 반발을 막고 운하 회피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는 장치였다. 돌아가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모두 떠안으면, 운송인에게는 운하를 지날 이유가 사라진다. 콘스탄 해협 검문 조항은 압박의 범위를 루이나 항만 밖으로 넓혔다. 이 조항은 운하를 지난 배라도 랜드 내해에 들어오는 것 자체는 막지 않고, 위험 화물이 없다는 검문만 통과하면 들여보낸다. 그러나 랜드 내해로 들어가는 배는 콘스탄 해협을 거쳐야 하므로, 내해에 들어가려는 배는 델라웨어 선박을 포함해 국적과 행선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루이나의 검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실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이 들고, 검문 과정에서 확인된 운하 통과 기록은 루이나의 경유 선박 명단에 그대로 쌓인다. 해협을 빠져나가는 배는 검문하지 않으므로, 검문은 어디까지나 내해 진입을 관리하는 형식을 띤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무역 보복을 밀수 단속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고, 국내외 언론도 이 법을 델라웨어를 겨냥한 사실상의 통행료 보복으로 보았다.

보전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다툰 쟁점이었다. 정부와 해운업계는 처음부터 추가 비용 전액 보전을 주장했다. 일부만 보전하면 나머지 부담이 운임과 수입 물가로 옮겨 가고, 선사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하를 피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반대 측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조율을 낮추거나 항차당 상한을 두자고 했지만, 정부는 아낀 운하 통행료를 빼고 계산하므로 돌아가는 편이 이익이 되는 일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제16조). 대신 비용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제16조제5항). 재원도 다투었다. 매년 세출법률로 보조금 예산을 정하면 세출의 공백이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이 끊길 수 있으므로, 법은 보조금을 헌법 제130조제5항의 계속적 지출로 정해 세출법률 없이 지급하도록 했다(제19조). 의회는 운수부장관이 해마다 내는 지급 전망 보고(제19조)와 연례 보고(제30조)로 규모를 확인할 뿐, 해마다 액수를 정하지는 않는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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